개요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과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한다)에 따라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채무조정의 요건

• 채무자는 아래의 요건을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

•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① 채무조정 요청서
  • ② 채무조정안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심사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대출거래약정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의 요건 참고)에 해당
  •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
  •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⑤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⑥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절차

• 요청
  채무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통지
  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동의
  채무자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작성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재무조정 함의가 성립됩니다.

•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요

• 자신의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